[줌인]‘광주형 일자리’ 운명의 날...노동계 ‘반값 임금’ 수용할까

by노재웅 기자
2018.11.15 05:35:30

‘광주형 일자리’ 추진 일지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현대자동차(005380)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가 노동계와 새로운 합의를 끌어냈다. 이른바 ‘반값 임금’ 등 애초 광주시가 제안했던 사업 조건을 틀면서 현대차의 투자 의지를 꺾었던 노동계가 얼마나 양보한 합의안을 마련했는지가 15일 ‘운명의 날’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날 광주시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로 이뤄진 투자유치추진단은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3차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투자협약서(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이날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협상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대차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양해를 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또 지난달 3차례 시와 노동계가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마련한 합의안을 구체화해 합의문에 담았다.

구체적인 임금 수준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적정 노동시간은 사업장의 기본 근무형태를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이어받은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 협상팀은 현대차와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선다. 시는 15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현대차의 투자유치 협상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동시간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5년 단체협상 유예, 적정 임금(주 44시간, 초임 3500만원) 등 기존 합의를 고수하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변수가 많다.

앞서 이달 초 3~4차례에 걸쳐 진행한 투자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광주시는 지난 12일에도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와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광주시가 올해 5월 현대차에 제안했던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나 평균 초임 3500만원 등 몇 가지 사업의 조건들이 변경되면서 현대차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노동계가 이견 부분에 대해서 전권을 시에 위임한 만큼 다시 열리는 협상에선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계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와의 협상만 남았다”며 “노동계가 이해해준 만큼 현대차와의 협상도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의 극렬한 반대,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기아차 노조의 총파업 예고, 국제적 자동차 시장 침체에 따른 현대차의 실적 부진 등도 협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노동계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낸 같은 날,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도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3만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총파업 투쟁으로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는 “광주시의 좋은 일자리를 반대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투쟁이 아니다”라며 “광주형 일자리 강행은 기존 완성차 공장 지역과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경차와 소형차 생산 판매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실현은 광주시민이기도 한 기아차 광주공장 약 8000명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며 “중복 과잉 투자로 1·2·3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일자리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한국GM 등과도 공동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노동계 전반이 공동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노(勞)와 사(使),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된 사업이다. 2016년 기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연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인 연봉으로 직간접 고용 인원 1만~1만2000명, 1000㏄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연간 10만대 생산 등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7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2800억여원을 시와 현대차 등이 투자하고 나머지 4200억여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가 부담할 금액은 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