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향하는 통상압박]"클라우드 개방 압박에 대책 서두를 때"

by이재운 기자
2018.10.29 05:45:00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김종호 기자] “장기적으로는 개방하겠다는 시그널(신호)을 주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내 통상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김형주(사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클라우드 등 IT 분야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글이 한국 지역에 대한 지도 서비스 과정에서 데이터 해외 반출 논란을 겪은 점을 언급하며 “(IT 분야에서의 마찰은) 어떻게든 계속 제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안보나 세금 등 나름대로의 이유로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에만 (지리)데이터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글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시장 개방은 다양하게 얽힌 문제를 해소해야 가능한데,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미국 상공회의소가 요구한 금융권 클라우드 시장의 경우 지도 정보처럼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데, 해킹 피해 등 문제 발생시 민감한 요소가 많고 국내 산업 육성도 걸려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미국 정부에 로비를 통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놓고 압박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선 캠페인을 시작하면 그때는 이 이슈를 쟁점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만 따로 압박하기보다는 금융시장 개방 등과 연계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클라우드 싸다고 해서 도입했는데 해킹되면 누가 책임 질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반대로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해킹 발생 시 그 과정을 우리가 알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 지도 문제처럼 이번 클라우드 개방 요구가 점차 IT나 관련 서비스 산업 전반까지 번질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따라서 “정부가 ‘언젠가 개방한다’는 전제 하에 ‘5년 후 입장’을 밝히고, 국내 업계도 이를 계기로 위기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는 “지금 택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승차공유 서비스인)우버를 막다보니 이런 보호정책이 당연한 걸로 인식되는데, 클라우드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방한다는 기조를 (미국에)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