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2.25 05:05: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늘로 박근혜정부가 집권한 지 딱 2주년이다. 세월호침몰사건·복지논쟁·인사문제 등 눈에 띄는 굵직한 이슈들이 청와대를 한차례 휩쓸었다.
이데일리는 정치학 교수 5명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부문으로 나눠 집권 2년을 보낸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평가를 들어봤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판이 우세했다.
먼저 정치부문에선 “제대로 한 게 없다”(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볼멘소리부터 나왔다. 국민통합실패와 인사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며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지난 2년간 박정부가 보였던 모습으로는 좋은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면서 “인사가 가장 큰 문제였다.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한적 인사에 그친 옹졸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내영 교수는 “박 대통령 후보시절 또는 집권초기와 지금을 놓고 비교하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달라진 것 같다.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인사도 TK(대구·경북)나 PK(부산·경남)쪽이 많아 지역안배도 안됐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했지만 형식만 강조해 실질적 통합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내영 교수는 “인사에 있어 우수한 능력이 있는 분을 두루 쓰지 못했고 검증과정도 제대로 안 돼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많았다”며 “종합적으로 난맥상이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적에도 잘 안 고쳐진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부문에서도 공(功)보다는 과(過)가 많았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 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두고선 “레토릭(rhetoric)으로 정치를 하려해선 안 된다”(이정희 한국외대 교수)고 했고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안전불감증과 관피아 등 후속대책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김용철 부산대 교수)이라는 쓴 소리가 먼저 나왔다.
이정희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후보시절엔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약의 슬로건이었으나 대통령이 되고나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증세 없이도 재정확보가 가능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안되면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꼼수부리지 않는 솔직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정부는 거짓말을 그만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명분에 매달려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불신만 쌓이게 된다”고 말했다.
김용철 교수는 “안전사고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며 “근본원인은 안전불감증 등 의식구조에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대로 된 사후 수습대책이 함께 뒤따라야만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혹평 속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 연속 상승세를 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달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36.4%로 전 주(34.2%)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구 신임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소폭 개각하면서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이에 이정희 교수는 “잘해서 지지도가 올랐다기보다는 새 총리와 개각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그간 박 정부서 제대로 역량을 펼치지 못했다.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소통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