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08.08.17 16:47:59
공기업선진화,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속도 낼 것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청와대가 전매제한제도 보완, 재건축 규제 합리화,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미 본격적인 검토 단계니 추석 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일정한 그림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되면 이 같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인화성이 강한 만큼 하나하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점 등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원칙 아래 각 부처에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학자금 대출,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많은 부분이 이미 예고됐지만 공기업 선진화, 학교정보 공시제 등도 규제개혁법안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8.15 등에서 밝힌 대로 민생현안 챙기기를 위한 홍보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각종 현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8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추진 법안 39건 명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