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에 보조금 받자…반도체법 협상 속도전

by조민정 기자
2024.11.12 05:30:2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트럼프 재집권이 현실화하면서 현 정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도 높게 비판한 반도체법(칩스법)의 연속성이 위태로워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보조금 지급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 기업들뿐 아니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대만 TSMC도 발 빠르게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

11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등과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 TSMC,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일부 업체들과는 협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해 최종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속도가 더뎌 좀처럼 협상이 이뤄지지 않다가 트럼프 재집권 소식에 바이든 정부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TSMC 등 외국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2022년 8월 제정됐지만 협상 속도가 느려 외국 반도체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중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한 건만 발표했다. 20여개 기업은 여전히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당국이 연말까지 가능한 많은 계약을 마무리해 기업들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목표로 해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도 최근 반도체법 관련 논의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신정부로 협상이 넘어갈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계약을 마칠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법을 즉각 폐지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이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고 있어 단기적으로 이를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기간 반도체법을 두고 “정말 나쁘다”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은 변수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들, 특히 해외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최악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반도체법을 두고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아도 됐다”며 “내 말은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