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9.27 05:00:00
줄곧 감소세였던 출산이 돌연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1516명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2년 1959명 증가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다. 증가율은 7.9%로 2007년 12.4% 이후 가장 높다. 배경에는 결혼 증가가 있다. 7월 결혼 건수는 1만8811건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4658건 증가했다. 증가율이 무려 32.9%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올 들어 7월까지 7개월간 결혼 건수도 12만88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 증가했다.
이 같은 결혼과 출산 급증은 인구 감소를 걱정해온 우리 사회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주된 이유가 2020년 초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결혼 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본격 해제된 2022년 8월 이후 결혼 집중으로 분석돼 반가움이 반감된다. 게다가 출생아가 7월에 급증했지만 1~7월로 기간을 넓혀 보면 13만79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만9635명에 비해 1722명(1.2%) 적다. 7월의 출생아 급증은 일시적 사회 변수에 따른 돌발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7월의 출생아 급증에서 추세 변화의 단초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신혼부부들이 코로나19 탓에 미루긴 했으나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한 요인들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결혼과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를 검증해볼 기회이기 때문이다. 결혼하면 주택담보대출 받기에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 폐지, 출산 장려금 지급,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우대 등의 효과 분석은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부서별로 나뉘어 입안·실행되다 보니 재정투입 대비 효과가 형편없이 낮은 비효율이 컸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대응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는 야당도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이번 결혼과 출산 깜짝 증가가 새로운 추세의 시발점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