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희망이 없다”...문닫는 소상공인 급증

by노희준 기자
2023.09.27 06:05: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복합위기 속에 경영난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이 늘면서 소상공인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지급규모가 역대 최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경기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단독 입수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7만8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났다. 폐업 공제금 지급금액 역시 8948억원으로 같은 기간 40%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말에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11만건을 넘고, 지급금액은 1조3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노란우산공제의 폐업공제금 지급은 건수는 2021년(9만5463건), 지급금액은 2022년(9682억원)이 각각 최대였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과 같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그간의 원금에 이자(연 3.3%)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폐업 이후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점도 문제다. 수입이 당장 끊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 퇴직금도 줘야 한다. 사업자 대출은 대개 자영업자의 사업 유지를 전제로 한다.

박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연쇄 부실을 막으려면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등이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성실 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한 적극적인 보증 공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문제는 경기 부진 문제와 산업구조적 변화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경기 부진 문제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추경까지 고려하는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 다른 업종이나 다른 근무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