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정비사업 규제 완화…공급 확대 속도 내야”[인터뷰]

by이성기 기자
2022.08.08 07:3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 만이라도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 측에서 사업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민병주(사진) 위원장은 4일 서울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면 일단 `수혈`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북 균형 개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라도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측의 투명한 회계 처리 등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아파트 가격의 두 배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것을 두고서는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 원칙이 있는데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뒤, “민간에만 맡기면 오래 걸리니 공공이 개입해서 절차를 간소화 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에서 시행 중인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쪽방촌`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사업을 국토부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전 자치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사업성을 좋게 하고 임대·일반 구분 없는 `소셜 믹스`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민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크게 하락해 왔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10여년 간 세운지구 등 도심권 재개발이 막힌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면서 “서울 한복판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도심권 내 유일한 대규모 가용부지라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기능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공급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모아주택`, `신통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공직 사회를 향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민 위원장은 “현장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도 결국 조합과 시공단 간 공사비 문제”라면서 “민간 개발 문제라지만 이런 대규모 단지의 경우, 꾸준히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팔짱을 끼고 있다가 여론에 밀려 나서는 모습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용적률이나 층고 가구 수 등 규정에만 맞으면 허가를 하는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정도 하고 조언·충고도 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