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5.21 06:00:00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지만 매도 유인 효과가 없었다”며 “다시 유예한다고 해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추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도 마찬가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직후 선거패배 원인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세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부동산특위까지 만들어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한달 여의 작업 끝에 도출된 결론은 처음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재산세만 손질하고 양도세와 종부세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매듭될 전망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추진했던 부동산세제 완화가 물거품이 된 것은 당내 실용주의 세력이 친문 이데올로기 세력의 반발에 밀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문 성향의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부자들 세금 깎아 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며 ‘부자감세 불가론’을 폈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 문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은 민심과 직결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다르다. 종부세는 당초 도입 취지가 여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에 ‘종합’이 들어간 것은 여러 건의 부동산을 합산 과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면서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강력한 조세 저항이 또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이데올로기보다 민심을 우선해야 한다. 여권 지도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