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엎치고 신규 규제 덮치고…주주총회 ‘이중고’

by피용익 기자
2020.03.11 06:00:00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첫 시행되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 ‘지정감사제’ 등 신규 규제로 인해 주총 준비 및 개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0년 주주총회 주요현안과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족수 부족 우려(35.1%) △감염우려 및 예방책 고심(24.1%) △감사보고서 지연 등 준비 차질(13.2%)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이 가운데 정족수 문제는 2017년 말 쉐도우보팅 폐지 이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셰도우보팅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정족수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업들은 ‘쉐도우보팅 부활’(52.6%), ‘의결요건(총주식수의 4분의 1) 완화’(29.8%) ‘전자투표제 도입·활용 확대‘(13.0%)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정족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주총장 감염 우려와 관련해 기업들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참석자 체온 확인, 마스크·장갑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외부 참석자가 많은 주총 특성상 장소를 회사 외부로 변경하고, 주총 직전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제2, 제3의 장소까지 물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총 애로사항

지정감사인 제도,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 외부감사인의 회사 파악 미흡, 과거 문제없던 사항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애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애로가 없다는 응답은 73.7%였다. 외부감사 비용도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66.2%로 ‘비슷’(30.8%), ‘감소’(0.7%)보다 많았다.

아울러 ‘사외이사 연임 제한’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은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월에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됐다. 어려움이 없다는 기업은 75.6%였다.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총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62.9%)을 꼽았고, ‘배당확대 요구’(7.0%), ‘사업 확장 여부와 전략 등’(3.0%)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34.1%가 무리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에 따른 경영 개입(24.8%) △객관성 부족하거나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 적용(18.9%) △집중투표제 도입 등 무리한 견제수단 도입 요구(10.3%) 등을 꼽았다. 우려가 없다는 응답은 65.9%였다.

기업들은 스스로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운영’(33.7%),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16.2%),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 운영’(15.2%) 등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현재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차질없는 주총 개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주총 준비과정에서의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전국의 회원기업에게 알리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주총 개최를 위해 상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