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조세저항]12월 '종부세 폭탄' 터지나

by박민 기자
2019.07.17 04:00:00

서울 마포구 R아파트 보유세 시뮬레이션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02% 인상→7월 재산세 16.8% 상승→12월 종합부동산세 ?’

서울 주택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오는 12월 부과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우려도 현실화됐다. 정부가 올해 초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줄줄이 ‘세금 폭탄’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4㎡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76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200만원) 대비 20.12% 뛰었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주택 소유자에게 7월 고지된 재산세는 255만336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9월에도 똑같은 금액이 부과돼 올해 총 510만672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납부액보다 23.8%(98만2080원)나 오른 금액이다.

문제는 12월에 부과될 예정인 종부세다. 해당 단지의 종부세는 지난해 102만8352원에서 올해 196만1434만원으로 무려 90%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종부세는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에 이어 추가로 내는 일종의 부자세로 세금을 산정하는 세율 등이 재산세보다 더 엄격해 상승폭도 더 높다”고 말했다.



실제 종부세는 세율이 0.5~3.2%로 재산세(0.1~04%)보다 높고,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대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85%로 재산세(60%)보다 높다. 특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묶여있지만, 종부세는 올해 85%에서 2020년 100%까지 높아지는 만큼 세금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세금 급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세부담 상한선’도 차이가 있다. 재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나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 공시가만 놓고 따진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는 전년 세액 대비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 종부세 자체에는 ‘세부담 상한선’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을 따지는 이른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간접적으로 제어하는데 이 역시 재산세보다 높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은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에 이른다.

우 팀장은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방세(재산세 및 취득세)는 그대로 두고,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마땅한 소득이 없는 일부 소유자의 경우 세 부담에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