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내년 예산 추경 대비 4.6%↑…소득주도성장 잘 될까

by박종오 기자
2017.12.06 02:17: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을 근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5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정부 총지출은 428조 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총지출 400조 5000억원보다는 7.1%(28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본예산 대비 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과 비교하면 내년 지출 증가율은 4.6%로 뚝 떨어진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5.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2개 지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146조 2000억원→144조 7000억원), 일반·지방 행정(69조 6000억원→69조원), 외교·통일(4조 8000억원→4조 7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SOC(17조 7000억원→19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 9000억원→16조 3000억원), 공공 질서·안전(18조 9000억원→19조 1000억원), 환경(6조 8000억원→6조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 6000억원→19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 3000억원→6조 5000억원), R&D(19조 6000억원→19조 7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특히 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4조 4000억원 삭감한 SOC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1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교육은 64조 2000억원으로 작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망 확충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 2757억원 증액했다. 광주~강진 고속도로 예산이 455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늘었고, 도담~영천 복선 전철 예산도 2560억원에서 336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예산은 5170억원에서 5883억원으로, 이천~문경 철도 건설 예산은 2280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당초 154억원만 책정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치며 288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는 산업 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예산도 정부안보다 393억원 늘렸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지진 대비 지원 예산 1279억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방위력 개선 예산 377억원 등도 추가됐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과 병행해 사회 보험료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893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911억원 늘렸다. 영유아 보육료 및 중증 외상센터 지원 예산도 각각 912억원, 212억원 증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447조 2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총수입(414조 3000억원) 대비 7.9%(32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 9000억원)보다 7000억원 줄어든 708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감소액 중 5000억원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국채를 상환하기로 했던 데 따른 효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9.5%로 정부안(39.6%)보다 0.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본예산(40.4%)과 비교하면 대폭 개선되는 것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