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북 대책’으론 부동산 투기 못 잡는다

by논설 위원
2016.10.19 06:00:00

부동산 과열현상이 또다시 초미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별로 체감온도는 다르지만 집값 오름세가 확연한 가운데 분양권에 웃돈이 붙고 분양 현장에는 인파가 몰린다.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1600여 가구 분양에는 3만 6000여명이 몰렸고, 서초구 아크로리버뷰 일부 평형은 무려 430대 1의 청약률을 보였다. 청약시장에 투기의 불을 지핀 것은 재건축 아파트로, 지난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재건축은 3.3㎡당 평균 4000만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청약 광풍은 신규 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집값도 폭등시키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속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당국은 그러나 아직은 국지적 현상이라며 미적댈 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제 기자들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결론 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시장 상황을 점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아마도 정부는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주택경기마저 죽어 버리면 곤란하다고 보는 모양이다. 하긴, 강남 3구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가리키는 ‘버블 세븐’ 중 2006~2008년의 전고점을 돌파한 곳은 서초 하나뿐인 상황에서 투기 대책은 성급하다는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가 ‘투기=망국병’임을 분명히 각인시켰던 당시의 쓰라린 교훈을 벌써 잊고 그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낭패는 보나마나다.



다른 경제정책도 그렇지만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동산정책은 시기가 매우 요긴하다. ‘뒷북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은 10여년 전의 시행착오를 또 저질러선 안 된다. 투기를 잡겠다며 주택 공급을 줄인 ‘8·25대책’이나 투기꾼 돈줄을 묶겠다며 애먼 서민들만 곤경에 빠뜨린 보금자리론 축소 같은 ‘찔끔 대응’은 투기의 내성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투기 열풍이 이미 닥쳤거나 그럴 조짐이 있는 지역들을 정조준해 투기지구 지정, 전매제한기한 연장, 주택대출 억제 등 정밀하고도 포괄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