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은 신도시 천국

by윤진섭 기자
2005.06.26 11:40:03

[edaily 윤진섭기자] 2012년이 되면 전국에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규모도 10만평 규모에서 여의도만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전국 곳곳에 들어선다. 즉 신도시가 전국 국토 균형 개발의 첨병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개발을 통한 균형 개발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부동산 수요를 유발, 전국을 투기장화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11곳, 행정도시 및 기업도시, 판교신도시 등 20개 신도시 조성 26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12년에 조성되는 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시의 맹주는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기-공주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총 2210만평 규모로, 여의도면적 258만평의 7.7배에 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올해 말 토지수용을 거쳐 2007년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하반기에 착공된다.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부터 이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엔 벤처산업단지, 연구시설 등을 포함해 아파트만 17만 가구가 지어진다. 공교롭게도 2012년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11곳도 문을 연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학교 등이 연계돼 조성되는 것으로, 최소 10만평에서 50만평, 그리고 100만평 규모로 건설된다. 혁신도시의 입지는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관광공사가 옮겨가는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그리고 토지공사는 이전하는 전북도는 익산과 김제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도시도 규모에 따라 조성기간이 다르지만 대략 2012년에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 수용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 도시로 크게 산업교역,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4개 유형별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7월 초에 시범사업지 4곳 정도를 지정하고, 앞으로 매년 1~2곳을 추가 선정, 2012년경에 시범지역에 대한 기업도시를 우선 완성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관광레저형 5곳, 지식기반형 2곳, 산업교역형 1곳 등이다. 이밖에 주거단지로 개발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2008년경 입주), 김포, 파주신도시 (2009년 입주), 삼송. 양주. 남양주 별내(2010년~2011년) 등까지 포함하면 2012년엔 전국적으로 신도시만 최소 20개 이상이다. ◇수도권 2년동안 16조원 보상비..혁신도시 등 신도시 줄이어 `부동산 불안 요인` 그러나 이 같은 신도시 또는 신도시급 도시 개발로 인해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4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재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집행한 보상비는 8조7000억원, 올해 지출될 예정이거나 지출된 보상예산은 7조3000억원으로 2년 동안 16조원이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개 공사가 이전에 집행했던 연간 예산의 합계가 2조원~2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4배나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수도권 보상비 총액은 2003년 전국 보상비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내년 이후에도 이의신도시 3조원, 행정도시 4조5000억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이 대기하고 있는데다 수도권 택지개발 사업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보상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신도시 조성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땅값 상승, 보상비 증가, 또 다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각종 개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 진행하는 작업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