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청소년 도박 근절 '컨트롤 타워'가 없다

by김영수 기자
2024.10.30 05:00:00

[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 “설마 내 아이가 그러겠어!” 부모는 아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아침에 학교에 갔다 하교 후에는 학원과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일 것이라 굳게 믿는다. 아쉽게도 전문가들은 부모는 아이를 잘 모른다고 경고한다. 아이가 직접 털어놓지 않으면 집 밖에서 무슨 일을 겪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다.

그런데 학교마저 달라졌다. 치열한 입시전쟁을 치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공부 이외 다른 목적으로 학교에 간다. 10대 청소년이라는 가면을 쓴 채. 이들은 폭력뿐 아니라 마약,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같은 반 아이들을 끌어들인다. 최근 적발건수가 높아지고 있는 마약과 도박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도박은 마약보다 끊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독성이 심각하다. 넷플릭스 일본 애니메이션 ‘카케구루이(도박중독자)’는 학교 내 청소년 도박 만화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내용은 상상 이상이다. 작품의 무대인 사립학교에선 정·재계 유력가문 자제들이 연일 열리는 도박장에서 천문학적 판돈이 걸린 다양한 갬블을 벌인다. 승부에 진 패자는 ‘가축’이란 은어로 불리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카케구루이’를 연상케 할 정도다. 최근 본지의 청소년 도박 실태 기획 기사에 등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가명·18)군의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다.(☞“절대 안 잡혀, 내 꿈은 토사장” 간 큰 10대 도박 총책) 고1 때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이 군은 “정말 공부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다들 한 번쯤은 (불법 도박을)해 봤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도박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은 폭증세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박 범죄 소년 검거 인원은 72명이었지만 2020년 91명, 2023년 169명, 2024년 8월 기준 328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정부는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문을 걸어잠근 아이,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달라는 아이 등이 부모에게 다양한 형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도박에 빠진 학생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최대 10%에 달하는 불법 사채를 빌리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한다는 건 왠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문제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도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지만 각 부처간 유기적인 통합·일괄된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더구나 청소년 도박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부처 역시 전무하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와 전화번호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선 당·정뿐 아니라 학교, 가정 등 범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더 이상 도박의 늪에 빠져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