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돋보기]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

by이데일리 기자
2024.06.03 06:20:00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간 쌓인 적립금은 382조원. 국민연금이 20년 되던 해 적립금이 355조원이었으니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연간 40조원 이상 적립금이 순증하고 있으며 700만 가입 근로자 1인당 500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 적립금까지 생각하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노후안전망이라 할만하다.

문제는 질이다. 저수익률의 덫에 빠져 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의 퇴직금 기여금이 적립금 성장의 주된 원천이다. 운용 부문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수술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3년은 수익률 제고와 연금운용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집중된 퇴직연금 역사에서 중요한 정책의 시간이었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의 구조개혁 3종 세트의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의 장기 발전과 제도의 명운이 갈릴 수 있다고 본다. 마침 그 성과를 처음으로 평가할 수 있는 2023년 통계가 최근 발표됐다. 작년 연금수익률은 5.2%로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디테일을 보면 원리금보장 중심 운용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수익률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와중에 3종 정책세트의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

성과 면에서 가장 희망적인 정책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들고 싶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상징성이 있는 푸른씨앗은 투자전문가들이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자산을 직접 운용한다. 적립금이 5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자산배분이 쉽지 않음에도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 7% 가까운 수익률을 거두었다. 다른 퇴직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자산배분으로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돼도 수익률 방어가 가능하다. 푸른씨앗은 기금형 제도 아래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운용체질과 수익률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기금형의 마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반면 디폴트옵션은 관심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 대상 가입자의 70% 정도가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등 제도는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연금사업자들이 다양한 실적배당 디폴트옵션상품을 출시하며 단순평균 수익률은 10%에 달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실제 선택한 상품의 순자산 가중수익률은 4.8%로 한참 낮았다. 단순수익률과 가중수익률 차이는 가입자들이 실적배당상품보다 원리금보장형을 주로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가입자의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상품 선택 비중(10%)은 퇴직연금 전체 실적배당상품 선택 비중(12.8%)보다 오히려 낮았다. 실적배당상품으로 장기 자산배분을 유도한 디폴트옵션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 졌다.

적립금운용위원회 의무화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도임의 취지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용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DB형 적립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실적배당 비중 확대 등의 자산배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과 척도인 작년 실적배당상품 운용 비중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변화가 없었다.

퇴직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한 구조 개혁이 요청된다. 푸른씨앗에서 기금형 연금의 마법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기금형 제도를 전편 도입하여 시장 전반의 게임체인저로 활용해야 한다. 수탁자책임이 보다 강화되는 기금형 제도에서는 한국형 디폴트옵션제도의 맹점이 약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역시 회사의 의무가 아닌 수탁자책임이 있는 연금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전환해 향후 완전한 기금형제도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구조개혁이 지속돼야 퇴직연금은 성장의 한계을 넘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