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6일 면허정지, 의대교수는 사직..내주 최대 고비

by김윤정 기자
2024.03.24 09:14:2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힌 시점이 도래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시간을 줄이겠다며 맞불을 놨다. 다만 정부와 의대교수 단체 모두 대화에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요일과 목요일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불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처분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단체는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못 박았다. 각 대학별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이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1일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거의 모든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은 현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다. 전의교헙은 의대 교수들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후 의정 갈등이 시작되자 전의교협에서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서울대·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를 포함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대학병원 진료는 일정 수준 유지한다. 전의교협 측은 사직이 시작되는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수술·입원 진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대학 병원에서 필수의료를 담당 중인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서던 당직 근무를 대신 하면서 평소보다 배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한다. 응급·중증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체력이 버티는 한 교수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며 “4월1일 이후에도 응급환자·중증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가능성도 열려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비대위와 전의교협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일시·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가 가능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측도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어 먼저 끌어안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