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8위…만성 재정적자에 정부효율성 '뚝'

by공지유 기자
2023.06.20 07: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28위를 기록했다. 국제투자와 고용, 물가 등이 선방하면서 경제성과가 크게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인 14위를 기록한 반면, 만성적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악화 영향으로 정부효율성은 38위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 대상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7위)보다 한 단계 떨어진 순위다.

IMD는 4대 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및 20개 부문을 기초로 각국의 종합 순위를 매겨 매년 6월 발표한다. 부문별 순위는 통계지표 163개, 설문지표 94개의 세부항목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한국의 순위는 아·태 국가 14개국 중에서는 7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7개) 중에서는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전년(4위)보다 한 단계 상승해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지난해 22위에서 14위로 8계단 뛰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경상수지(6→17위), 무역수지(18→54위) 등 하락으로 ‘국제무역’이 30위에서 42위로 크게 내려갔지만, 성장률과 성장률 전망,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상승으로 ‘국내경제’가 12위에서 11위로 올랐다. 고용률과 청년실업률 등 상승으로 ‘고용’도 6위에서 4위로 뛰고, ‘물가’도 49위에서 41위로 8계단 상승했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재정건전성이나 조세정책이 효율적인지를 평가한다. 정부효율성은 미국이 25위, 독일이 27위, 영국이 28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단계 낮은 42위를 기록했다.

이 중 특히 ‘재정’이 32위에서 40위로 내려갔다. 재정은 2018년 22위에서 5년 만에 18단계나 하락했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재정 악화가 이어지면서 순위가 지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GDP 대비 재정수지가 하락하고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 등이 하락한 영향”이라며 “2018년부터 재정파트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 특히 지난해 재정이 악화되면서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편 ‘기업효율성’은 지난해와 같은 33위를 유지했다. 생산성(36→41위), 금융(23→36위) 등에서 하락했지만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등에서 상승했다. ‘인프라’ 역시 16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인구 증가율’, ‘노인 부양비율’ 등이 하락하며 ‘기본인프라’ 분야는 16위에서 23위로 떨어졌지만,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등은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정부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해 경제성과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올라간 데는 노동규제 (완화)와 민간주도성장 등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