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6.09 06:00:00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0.1%포인트 낮췄다.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6%로 0.2%포인트 낮췄었다. 지난해 6월부터 따지면 4회 연속 하향 조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OECD는 1년에 네 차례(3월, 6월, 9월, 11~12월)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과 미국은 이 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0.5%포인트와 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일본은 0.5%포인트 낮아지고 한국은 무려 1%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6월만 해도 2.5%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후 9월 2.2%, 11월 1.8%에 이어 올 3월 1.6%, 6월 1.5%로 하강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은 무리한 감세정책과 불황이 맞물리며 1~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34조원이나 줄어 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 오히려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출 감소로 성장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화 쪽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대여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다. 성장률 추락을 저지할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다는 점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은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 부진의 원인을 반도체와 중국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만 빼고 10대 품목 대부분이 부진하고 지역별로도 6대 시장이 모두 부진하다. 한국 수출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빚어낸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 지원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