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갈등 못 푸는 정부 규제개혁 어쩌나…"중재 적극 나서야"

by김형욱 기자
2019.01.07 06: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주어진 숙제는 ‘경제활력 제고’다. 2기 경제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간 대화를 중재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각종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지부진했던 4개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4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인구 과밀 우려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005380)그룹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충남 서산의 현대·기아차 주행시험도로 신설을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가 추진해 온 수도권 신공장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란 묶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도봉구청 주도로 추진해 온 창동 케이팝 공연장 ‘서울 아레나’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등 쟁점으로 2011년 이후 7년째 국회에서 공회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올 1분기 중 입법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포용성장이란 현 정부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라며 “재정·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기업과 민간,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강남구 제공.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방관자로 머무르고 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여당은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개시로 촉발한 쳠예한 갈등을 중재하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을 추진했으나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결국 해를 넘겨서도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13년 우버가 국내에 진출한 이후 5년 동안 콜버스 등 다양한 승차공유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딧쳐 모두 좌절을 맞봐야 했다.

정부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도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현대차 노조의 반발로 해를 넘겨서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우려에 발목 잡혀 공전하는 각종 빅데이터 사업이나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부처별로 규제 몇 건을 해소했느냐는 식의 기존 방식을 버리고 갈등이 첨예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를 조정하고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과감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공무원이 자신의 임기 동안 큰 문제 안 만들려고 민감한 사안이 생기면 시간을 끌다 후배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택시·카풀 문제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대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