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회의 "대북제재 완전 이행" 다짐..北에 CVID 요구

by이준기 기자
2018.10.20 04:20:27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아시아와 유럽 51개국의 정상들은 19일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다. 또 정상들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으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제12차 아셈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성명에서 정상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열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과 북한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무역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장기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비차별적인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해 보호무역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적극 옹호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 부과를 무기로 내세우며 보호무역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음을 인정하고 파리기후협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 선언 및 이란에 대한 제재 재부과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뒤 “이란과의 핵 합의 보존은 국제적 합의 존중은 물론 국제안보, 평화, 안정 증진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밀매, 인신매매, 강제 이주 및 불법 이주민 흐름과 관련된 전례 없는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아셈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두 대륙 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출범했으며 아시아 내 21개국 및 유럽 내 30개 국가(EU 28개 회원국 + 노르웨이, 스위스)와, 국제기구인 EU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하고 있다. 아셈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번갈아 열린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은 전 세계 무역의 55%, 인구의 60%,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5%, 전 세계 관광의 7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