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나경원 "북핵도 외교도 가장 필요한 건 주도성"

by장영은 기자
2016.01.13 06:00:02

[이데일리 김성곤 장영은 기자] 병신년(丙申年) 새해 벽두부터 한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중국발 경기 침체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 등 사회·경제 이슈로 내부 정세도 요동치고 있지만,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강도 높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또다시 3년만에 핵실험에 성공했다.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모두 신정부 들어 가장 좋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주변국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회복되고 있던 한미일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침묵하던 중국은 결국 우리보단 북한의 편에 서려 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19세기 말 미·일과 중·러의 틈바구니에 끼어 ‘바람 앞의 등불’ 같던 한반도 정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아 외교통일 정책의 최일선에 서 있는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올해 우리 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과 남북 관계가 어렵고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도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는 결국 우리이고, 위기 상황을 맞아 그동안 뿌린 외교적인 성과를 제대로 거둘 때가 왔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근 국회에서 만난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올해 우리 외교와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주도성’을 꼽았다.

나 위원장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도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했던 정상외교 등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주변국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응이 단순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 하는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위원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게기로 우리 정부의 북핵 정책을 재검토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 핵실험으로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다. 지난주 새누리당 지도부에는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론까지 나왔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일부 의견이고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도 하셨다.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지만 저 정도 실험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라면 핵능력이 상당히 고도화 돼 있는 것이다. 북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단순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지난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도발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을 때 한반도는 준전시상태였다. 이번에 부담감은 없나.

△그런 부담감은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북핵)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재를 끊임 없이 유엔에서 해봤자 실효성이 없었다. 지금도 화려한 결의안 얘기가 나오고 각국의 규탄 결의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게 레토릭(수사)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쯤 우리가 국론을 일치시켜서 정말 단단한 각오로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한다.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쉽지 않겠지만 단순한 결의안 채택으로 만족하지 말고 외교적인 노력을 그 부분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북핵 문제에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오너십을 가져야한다. 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겠고, 외교적인 노력에 더해 북한에도 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긴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싸울 땐 싸워야한다.



-북한을 가장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중국이다.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을 북한 압박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

△주변국 중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에서 배급경제가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돈주(자본가)계급이 출현한거에 비춰봐서 대북 제재를 확실히만 한다면 예전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전망은.

△정상들이 만나는 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만남을 위한 만남이라고 하더라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 북핵문제가 너무 엄중한 상황이다.

- 올해 우리는 주변국과의 외교 기조를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까.

△경제, 안보문제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미일중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끌려가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 외교를 해야 한다. 지난해 가을 중국 전승절 참석부터 시작해서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등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도적인 노력을 했다. 이제 이슈마다 그동안 했던 정상외교 등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주변국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 위원장은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가 타결된 일본군 위원부 합의에 대해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성의있는 설득·이해 작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협상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에 대한 견해는.

△외교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소녀상, 불가역적인 합의 등이 우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다. 당장 재협상·추가 협상을 이야기하기 보단 정부가 앞으로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나머지 이행 과정을 밟아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왜 할머니들에게 미리 이해를 못 구했을까. (정부가) 그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리 했어야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주워담으려면 잘 안되는 거다. 백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