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6.11.02 07:49:46
中공무원 공금유용 한해 44조원
[조선일보 제공] 중국 공직사회 부패 중 대표적인 게 공금 유용이다.
최근 국가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한 해 전국 공무원들이 먹고 마시는데 탕진한 공금은 3700억위안(약 44조4000억원)이었다. 전국 공무원 수가 640만명이라니 1인당 평균 5만8000위안(약 696만원)씩 쓴 셈이다. 봉급 봉투에 찍혀 나오는 자신들 연봉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식사비는 공용품 구입비로, 개인 지출은 자료 구입비로, 경조사비와 여행비는 사무비용 명목으로 거짓 영수증을 만들었다. 개인 여행과 차량 유지, 경조사 부조에도 공금을 썼다. 심지어 매춘, 도박 비용도 외부 손님 접대비로 처리했다.
홍콩 주간 랴오왕(瞭望) 최근호는 공금 유용 관련 글을 싣고, 중국 공산당이 부패척결을 외치지만 이 부문에서는 여전히 별무성과라고 평했다. 후난(湖南)대 청렴연구센터의 팡타이장(龐太江) 교수는 “현재 30~50위안(약 3600~6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간부 공무원들의 출장 숙박비 등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부정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4가지 요리에 탕 1개’라는 현행 식사접대 규정도 손님은 무조건 푸짐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일반인들의 관념과는 동떨어져 있다.
공무원들은 대개 “먹고 마시는데 공금 좀 쓴 게 무슨 대수냐”는 식이다. ‘식사 한 끼에 소 한 마리’ ‘보름 시찰에 열흘 여행’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항간엔 ‘식사비도 1000억(위안), 용돈도 1000억. 2000억이면 12억 인민이 골병 든다’는 말이 나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