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이중가격제까지" 격량의 배달앱 상생안…연착륙 가능할까

by한전진 기자
2024.12.23 06:36:01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오랜 진통 끝에 나온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의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생안에 반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이중가격제를 시행·검토하는 곳이 확산 중이다. 정치권에선 탄핵 정국으로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는 국회 차원의 새로운 배달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 반대했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수료 부담 경감,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 합의 기구는 배달앱 전반의 주요 현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인하 방안, 배달라이더 최저 배달단가 보장, 고용 안정·안전 대책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합의 기구에 배달의민족(배민) 등 타 배달앱 업체부터 소상공인·가맹점·라이더 단체까지 참여 단체를 확대하는 한편, 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이 6.8% 이내여야 하고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배달비를 인상해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총 12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 상생안을 내놨다. 골자는 현재 9.8%인 배달앱 중개 수수료율을 배달앱별 거래액 규모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는 300~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 등 배달 의존도가 높은 다수의 점주들이 거래액 상위 구간에 속하면서 전보다 되레 배달비만 올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상생안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성과로 꼽혀왔던 만큼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동력을 잃고 있다. 특히 야당과 업계의 비판까지 이어지면서 그 명분마저 흐릿해지고 있다. 야당이 새롭게 합의 기구를 만들거나 별도 상생협의를 추진한다면 기존 상생안은 상대적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하고 합의안 폐기와 재협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시장에서는 이중가격제 본격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 비중이 큰 치킨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피자 등으로 점차 도입 업종을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협회 측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배달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생안이 시행된다면 점주 비용 부담 증가가 심화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미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곳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배민이 수수료를 9.8%로 올린 지난 9월 롯데리아의 운영사 롯데GRS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매장 불고기버거 가격은 4800원이지만 배달은 5600원인 식이다. 이후 KFC, 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이중가격제 도입을 발표했다. 한솥도시락,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등도 시행 중이다.

혼란한 정국과 입점단체들의 반발 속에 배달앱 상생안의 연착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상생안도 윤석열 정부 딱지가 붙어 야당이 공세를 높이는 모양새”라며 “이중가격제도 확산한다면 그 실효성마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생안 시행 준비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정국 불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며 “어려운 과정 끝에 탄생한 상생안인만큼 시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다시 원점에서 협의가 이어진다면 시간과 비용 등 오히려 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