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고용정책의 동행

by정병묵 기자
2024.02.13 06:00:00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정부의 개입 혹은 지원 없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시장이 작동될 때 효율적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은 가장 극대화한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융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규 금융시스템 내에서 일정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럴 때 금융의 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사채 시장 등 비정규 시스템으로 향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많은 사람은 경제활동의 지속력을 잃게 되고, 이는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로 이어지는 경제시스템의 정상적인 흐름을 어렵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금융이 필요하다. 즉, 정책금융의 기능은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을 벗어나게 된 수요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금융지원이 서민금융 정책의 종착역은 아니다. 서민금융 지원자나 채무조정이용자가 정책금융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소득 창출과 신용의 정상화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금융시장의 실패 영역을 최소화하는 것이 서민금융 정책의 근원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의 지원은 금융지원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정책금융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금융-고용 연계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현재에도 정부는 다양한 정책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취업지원 등 비금융지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자면, 아쉬웠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근로자햇살론을 비롯한 금융지원 현황은 2020년 56만건·4조9294억원에서 2023년 105만건·7조1542억원으로 금액기준 약 45% 증가했다. 반면, 동일 기간 확정된 취업지원은 2911명에서 3207명으로 약 10% 증가했을 뿐이다. 그동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와의 별도 전산연계가 돼 있지 않아 정책금융 이용자로서는 양방향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았다. 두 부처의 절실함으로 금융-고용 연계 양방향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었고, 앞으로는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서민금융정책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은 지원자들의 노력을 신용평가 개선 요인이 되도록 연계했다는 점이다. 정책금융 지원자 중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모형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 도입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금융-고용 연계 정책이 더욱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정책지원자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는 최근 금융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ESG경영에의 참여 일환일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실패영역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해야 할 시장 참여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지거나 다양한 기능 탑재로 시스템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앞으로 구축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상에 금융-고용 연계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과 고용 연계 방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새로운 정책금융 지원정책이 최종적으로 시장기능 정상화로 가는 옳고 좋은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