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틀 연속 일정 취소 그리고 정책실장 신설[통실호외]

by박태진 기자
2023.12.02 07: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틀 연속으로 예정된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국 구상에 몰입하고 난맥상 돌파구를 제시하려는 행보로 읽혔다. 그런 후 첫 카드로 꺼내든 것이 대통령실 내 정책실장의 부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서며 준비한 담화문을 꺼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정책실장직을 부활하는 조직 개편을 지난달 30일 단행했다. 반환점을 도는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실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정책실은 기존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뿐 아니라, 경제수석실에서 분리된 과학기술수석실을 관장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 당시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한 데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정책실장은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에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 슬림화’라는 기조와 함께 폐지됐던 자리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정책실장을 폐지했다가 임기 2년 차에 되살린 바 있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를 주창하며 정책실장을 폐지했던 정부 출범 당시 기조와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3대 개혁과제뿐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 근로시간 개편, 입시제도 개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등 각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들은 단순히 정책 과제를 넘어, 정치 쟁점화할 우려도 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더 정교한 조율·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실 신설을 통해 국회와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확산했던 논란 같은 일들을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으로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정책조정비서관 등은 그대로 정책실장 산하로 간다.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인선 발표 직후 “지난 1년 3개월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은 어렵다”며 “당장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정책실이 집권 3년 차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