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열 한음저협 회장 "저작권료 '껌값' 취급…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

by김현식 기자
2023.11.08 05:45:00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선진화가 늦어질수록 해외 저작권 신탁 단체들의 불만은 커질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비틀스 음악을 틀기 위해 영국 저작권 단체에 직접 전화해서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5만명이 넘는 작사·작곡가의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는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를 이끄는 추가열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 시장 선진화를 통한 저작권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음저협은 지난해 전년 대비 670억원 증가한 355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다. 분배 실적 또한 2021년에 비해 약 716억원 성장한 3281억원을 기록했다. 협회의 저작권료 징수액과 분배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게 추 회장의 생각이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지난달 발표한 국제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에 따르면 한음저협은 음악 분야 징수액 부문에서 10위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이어 ‘톱10’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5위)과 호주(7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다만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 부문에서는 0.016%로 31위에 그쳤다. 추 회장은 “K팝을 비롯한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저작권료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음악저작물 공연 사용료의 경우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껌값’이라는 표현도 썼다. 한음저협이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 상대로 낸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매장 한 곳의 한 달 음악사용료를 청구액인 월 2만원 대신 월 237원으로 책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다. 그는 “편의점 업체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여러 업체와 분쟁이 많은 상황”이라며 “음악인들이 높아진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자부심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저작권의 가치가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사진=이영훈 기자)

유튜브를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하는 상황 속 국가 간 상호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와 관련해 추 회장은 “국내의 낮은 저작권료에 대한 해외 저작권 신탁 단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미국의 주요 저작권 신탁단체 중 한 곳에서 협회와의 상호협력 관계를 끝내고 자국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직접 징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면서 “댐 한 곳이 뚫려 손으로 간신히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불평등이 유지되면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 해외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자칫 음악 저작권 문제로 인한 ‘문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추 회장은 웨이브, 티빙 등 일부 국내 대형 OTT 사업자들이 정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가 부당하다며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납부를 거부하는 데 대해 “국내 업체들과 다툴 때가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창작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칙과 규정에 의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비롯한 59개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한음저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 건에 대해선 반박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2015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시장에 신규 진입했음에도 과거 독점 사업자였을 때의 관리 비율(97∼100%)을 그대로 적용해 과도한 사용료를 청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추 회장은 “협회가 ‘갑질’을 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외 방송사들과 달리 국내 방송사들이 큐시트를 제출하지 않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한음저협이 지난해 전 세계 119개국 228개 저작권 단체를 회원으로 둔 CISAC의 이사국으로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가 유럽, 미주 지역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저작권 관련 분쟁 여지를 막고 있다는 점을 많은 분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가 보장되어야 K팝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추 회장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CISAC 총회의 성공 개최를 한음저협 60주년에 해야 할 가장 주요한 과제이자 목표로 꼽았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과 영상 분야까지 아우르는 ‘저작권 업계의 UN’이라 불리는 CISAC의 주요 연례행사인 만큼, K팝뿐만 아니라 K컬처의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열정을 드러냈다.

추 회장은 2026년까지 협회를 이끈다. 그는 “올해는 사상 최초로 저작권료 징수액이 4000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료 현실화를 위해 힘쓰며 임기가 끝나는 2026년에는 징수액 5000억원대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협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콤카어워즈 개최와 콤카 차트 론칭 또한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가 계속 정직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할 테니 K팝의 발전과 창작자들의 성장을 국민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1968년 충남 보령 출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2, 23대 이사(2014~2022) △행정안전부장관 표창(2020) △제28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서울특별시장상(20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4대 회장(2022~) △‘나같은 건 없는 건가요’, 소풍같은 인생, ‘행복해요’ 등 다수 히트곡 배출 △금잔디 ‘오라버니’, 김연자 ‘밤열차’ 등 200여곡 작사·작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