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각심 가져야”…국회 행안위, 이상민 업무추진비 1억원 삭감

by이재은 기자
2022.11.16 06:35: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 1억원을 삭감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조처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진행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행안부 기관운영비 10억 1800만원 중 업무추진비 1억 9200만원에서 1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감액 사유로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및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에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비를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 같은 행안부 업무추진비 삭감은 민주당이 주도했다.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이 지목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다. 국민의 65% 이상이 사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이 국가 세금을 펑펑 쓰며 기관운영비를 활용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대형참사가 나고 행안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께 보여드릴 겸 1억원 정도 삭감하자”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당초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조직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일부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1억원 삭감으로 의결됐다.

행안위 예결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경찰국 예산 총 6억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 7050억원을 전액 복구했다.

이에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일 여당 위원들이 경찰국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퇴장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 처리한 만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채 자료 제출 없인 심사 불가능하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삭감된 예산안을 반대하며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강한 의견을 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표결 절차에 돌입할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