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도박중독 예방강사 관리 양성·허술...체계 필요해"

by김은비 기자
2021.10.03 10:34:53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알리고, 도박중독자의 치유를 돕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도박문제 예방강사 양성·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오경 의원 측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감사 자료 일부(자료=임오경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센터는 매년 모집공고를 통해 도박문제 예방강사를 양성한다.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효과적인 예방 교육을 위해 교육생 선발 시 전문성이나 강사 활동 의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가 희망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교육생 선정도 구체적 기준이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했다는 지적이다.

양성된 예방강사의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제 강의 활동을 하지 않은 인력이 26.5%. 재교육 미이수율이 40%에 달하기도 했다.

또 2020년 민간상담전문기관 26개소 중 특정지역 5개소에 48.5%의 상담서비스 연계가 집중되고 있다. 상담기록지 제출기한 미준수 등 상담서비스 운영지침위반이 2018년 22.1%, 2019년 31.7%에서 2020년 36.5%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오히려 위반기관에 연계를 증가시켰다.



2020년 민간상담기관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미만(미흡) 기관 6개 소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민간상담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인증제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

이외에도 지역센터 채용관리 부적정, 평가제도 운영 부적정, 도박문제 예방치유재활 정보시스템(GPIS) 운영관리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임오경 의원은 “예방강사 교육생의 선발 기준과 절차, 예방강사 관리, 상담서비스 연계방식, 상담료 정산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를 통해 도박문제관리센터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