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9곳 연내 기관장 교체…여의도 낙하산에 초긴장

by최훈길 기자
2020.04.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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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기자] 공공기관에 국회의원 총선거발(發) 인사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69명에 달하는 공공기관장이 임기 만료 등으로 연내에 새로 임명된다. 전체 공공기관 5곳 중 1곳 꼴이다. 압승을 거둔 여당이 대거 정치인 낙하산을 내려보낼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복되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임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토대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62곳(부설기관 23곳 포함)을 전수조사한 결과, 4·15 총선 출마 등으로 이미 공석이거나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이 69곳(19%)에 달했다. 공기업 2곳, 부설기관 7곳, 준정부기관 18곳, 기타공공기관 42곳이다.

특히 이중 기관장 자리가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도 18곳이나 된다. 특히 기관장들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리가 빈 곳이 많다. 국민연금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문화정보원 등 6곳은 기관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한 탓에 수개월째 공석 상태다. 임기 만료, 해임까지 겹쳐 4년 전 20대 총선 직후(8곳 공석)보다 공석인 공공기관이 2배 넘게 늘었다.



이미 정치인 낙하산은 공공기관을 점령한 상태다.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중 56명(15%)이 문재인 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이나 국회의원·보좌관 출신 등이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예술의전당,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알짜배기 공공기관들을 독차지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 정치권 낙하산이 활개치는 이유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논공행상형 ‘보은인사’ 때문이다.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6888만원(2018년 기준), 최대 4억1715만원(한국투자공사)에 달한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 보장되고 연임도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과거정부 때처럼 정권 말기에 충성하는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며 “능력 없는 문외한 낙하산을 꽂을수록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62곳(부설기관 23곳 포함) 중 이미 공석이거나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수가 69곳이나 된다. 부처별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이 10곳으로 가장 많이 교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도 9명 바뀐다. 이어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7곳),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곳),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5곳),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체육관광부(5곳),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5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교육부(3곳),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3곳),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양수산부(2곳),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1곳) 순이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토대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62곳(부설기관 23곳 포함)을 전수조사한 결과, 4·15 총선 출마 등으로 이미 공석이거나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이 69곳(19%)에 달했다. 공기업 2곳, 부설기관 7곳, 준정부기관 18곳, 기타공공기관 42곳이다. 재직 중인 기관장 중 56명(15%)은 문재인 대선캠프·더불어민주당이나 국회의원·보좌관 출신 등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