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연서 기자
2020.02.12 00:30:03
청년들은 공감 못하는 4·15총선 '청년' 정책
민주당부터 정의당까지 '전형적 포퓰리즘' 남발
전문가 "정치권, 국민이 정치인보다 똑똑하다는 인식 가져야"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청년’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청년층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각 정당들이 발표한 청년대상 공약에 대해 절반 이상의 청년층은 ‘포퓰리즘성 공약이다’, ‘실현 불가능하다’ 등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청년은 흥행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냅타임이 20~29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각 정당의 경제 정책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모호하고 와닿지 않는 공약들... 전형적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 정당들은 청년들의 주거·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경제 정책 공약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저출산을 해소하고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민주평화당은 ‘1억원에 66.1㎡(약 20평)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민주평화당은 “소비자 분양 대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하여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만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1호 공약을 내걸었다. 필요한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 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박모(29)씨는 각 정당의 공약들에는 구체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A를 주겠다'보다는 'A를 주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겠다'는 식의 구체적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해당 공약에 대한 공감 가는 단어를 고르라’는 지문에 청년들은 민주당의 공약은 ‘모호하다(50%)’, 민주평화당의 공약은 ‘와닿지 않는다(50%)’, 정의당의 공약은 ‘보여주기 식이다(65%)’를 선택했다.
청년층 절반 이상이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현실적인 주거 정책 내놓아라"
청년 열명 중 여덟명(82%)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주택 10만호 공급’ 공약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해당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36%)’가 ‘가능하다(16%)’보다 20%포인트 앞섰다. 주거에 대한 고민이 큰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김모(24)씨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주택공급 확대가)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추가로 설명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적도 있다.
취업준비생 박모(25)씨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주택은 부동산 대란을 눈감고 넘어가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의 ‘1억원에 66.1㎡ 아파트 100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도 비슷했다.
대학생 한모(24)씨는 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으로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씨는 “가뜩이나 매년 적자인 국민연금은 후세대들이 메꾸는 식이다"며 "강제가입을 하지만 원금도 회수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으로 100만호를 지원하면 그 주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씨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청년들은 해당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22%)’, ‘실현 가능하지 않다(34%)’로 부정적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 군소정당이라고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3000만원 주면 땡큐냐고? NO NO"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1호 공약을 내걸었다.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준다는데 솔깃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 청년들은 해당 공약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
청년들은 해당 공약에 대해 대부분 ‘전혀 실현 가능성 없다(45%)’, ‘실현 가능성 없다(33%)’라고 응답했다. 10명 중 약 8명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이라고 판단한 것. ‘매우 실현 가능하다’고 답한 이는 없었으며 ‘실현 가능하다’고 본이들도 8%에 불과했다.
자신의 경제적 고민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전혀 해결해주지 않는다(25%)’, ‘해결해주지 않는다(21%)’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취업’, ‘주거’와 같은 청년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응답자들은 ‘물질적 지원만이 공평한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실현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큰 금액’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성이며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최모(27)씨는 “이 정책이 빈부격차을 완화시키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지 모르겠다”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공약 남발에 대해 김진업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일부 청년들에게 주택과 자산을 공급하는 정책은 청년들끼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만들 것”이라며 “일부가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주택과 자산을 공급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자산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며 “정치권은 장기대책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취업’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은 ‘취업(86%)’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다. 보증금, 월세 등 ‘주거문제(52%)’와 최저임금, 연봉 등 ‘임금문제(47%)’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저축(41%)이나 여가생활비(39%)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노후대비(19%)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김 교수는 청년정책은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업별 평생소득과 평생노동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장기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돈보다 자신의 꿈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민주적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구조적 모순이 많은 나라에서 나오는 4년짜리 선거공약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년짜리 선거공약이 먼저 나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김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