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사법개혁 언제까지 검찰에 끌려다닐건가

by이승현 기자
2018.12.03 06: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달 28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출근길에서 ‘전날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투척이 사법불신에 근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소 엉뚱한 답변을 했다. 안 처장은 “명의는 환부를 정확히 지적한 뒤 단기간내 수술해 환자를 살린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해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의 전방위적인 사법부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안 처장이 김 대법원장의 불편한 심기를 대신 드러냈다는 해석이 많다. 당초 검찰수사 적극 협조를 천명했지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광범위하게 파헤칠 줄 몰랐다는 뜻일까?.

김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선은 답답하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약 100명 가량의 전·현직 판사들을 조사했다.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있다. 전례없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판사들의 성향과 연차 등에 따라 둘로 쪼개져 내홍을 겪고 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법원 내·외부에선 다수의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 탄핵소추 등을 추진했다. 대법원 내부에선 사법행정 개혁안 마련을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기구(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를 운영했다.



그러나 정작 김 대법원장은 손을 놓고 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선 법원행정처 의견표명 방식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전국법관회의대표가 일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청을 결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사법부 수장은 입을 다물고 있다.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법행정 개혁안 마련도 삐걱거린다. 후속추진단 단장은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내어 “내부의견을 더 듣겠다는 건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김 대법원장에 정면 반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이다. 국민의 불신은 재판거래 정황이 명확해지는 양승태 사법부에 이어 그 폐단을 과감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뿐 아니라 법관 누구라도 검찰 손에 사법부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묘수는 없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