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해외선 세금 상관없이 일반담배 가격과 비슷”

by선상원 기자
2017.08.29 06:00:01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궐련형 담배를 살펴보며 냄새를 맡고 있다. 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아이코스 원가논란으로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처리키로 했다 미뤄졌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와 같은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키로 합의하고 개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는 일반담배 대비 5분의 1수준인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 원가논란은 한 장짜리 자료가 촉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해외사례’ 자료를 제출했다. 아이코스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작성한 해외사례 자료는 유럽을 중심으로 아이코스가 출시중이며 전반적으로 궐련담배인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필립모리스코리아 자료가 기재부에서 받은 것이냐”고 묻자 “저희가 미흡해서 필립모리스 자료를 이용했는데 자료의 정확성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궐련담배 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과 궐련, 아이코스 판매가에 있었다. 18개국 아이코스의 세금비중은 0%에서 57%까지 다양했지만 궐련과 아이코스 판매가는 같거나 아이코스가 조금 낮았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아이코스 제조회사서 만든 자료인데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진실을 보여 준다”며 “각국별로 세율이 적게는 0% 많게는 57%까지 다양하지만 결국 담배가격은 궐련과 같다. 이는 제조회사의 영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회사가 세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격을 인상, 점유율을 스스로 낮추겠느냐는 얘기다.

실제로 필립모리스코리아의 ‘궐련형 전자담배 해외사례’ 자료를 보면 궐련대비 아이코스 세금비중이 0%인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코스와 해당 국가의 일반담배 판매 가격은 각각 △(각국통화기준) 34, 34 △40, 40으로 같았다. 이 외에도 일본과 덴마크,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의 판매가가 동일했다. 세금비중이 높은 러시아(57%), 스페인(46%), 포르투갈(46%) 등에서는 각각 △155, 150 △4.95, 4.85 △4.9, 4.7로 일반담배보다 낮았다. 나머지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등 9개국도 일반담배보다 다소 낮았다.



기재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을 공교롭게도 유출했다”며 “세율과 무관하게 가격은 궐련형과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다. 결국 이번 세금 인상의 핵심은 필립모리스가 소비자에게 세금인상분을 전가해 이익을 더 가져가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업체 측에 원가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소세를 594원으로 인상하면 판매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업체 측에 원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원가는 회사 내부 정보여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다만 미뤄 짐작하면 일반담배와 제세공과금 차액이 두배가 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원가는 모르지만 각 국의 세금 비중 차이가 0~57%까지 있는데 판매 가격이 일반담배와 비슷하다”며 “이는 출시 초기 제세금이 소비자가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필립모리스측은 “생산 비용이 일반 담배의 2~3배인데다가 관세 40%까지 고려하면 (개소세 인상 등의) 세금 증가 부담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