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정 기자
2015.04.03 05:44:10
"미 의회 통과 안되면 세계의 비난 받을 것"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 등 6개국(P5+1)이 일주일 넘게 벌이던 이란 핵프로그램 관련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란과 미국 등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 미국 백악관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욱 안전하도록 해줄 것”이라며 “이란이 몰래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간 아직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란이 합의를 고의로 파기한다면 전 세계가 이를 알게될 것이고 해제됐던 경제 제재가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란이 핵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합의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군사 행동 펴거나 경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경제 제재가 이란 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란 핵협상을 반대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대화해 이법 핵협상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핵협상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의회가 다른 뚜렷한 대안없이 이번 합의에 제동을 건다면 미국은 이번 협상이 실패했다고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주요 강대국들이 일주일 여 동안의 협상 끝에 이날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 다만 이란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최종 합의시한인 6월30일까지 협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가동 중인 원심분리기 수를 6104개로 3분의 2 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란은 앞으로 15년간 3.67% 이상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도 줄이기로 했다. 원심분리기와 농축 장비는 감시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진다. 다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탄즈 핵시설에서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등 6개국(P5+1)은 이란의 핵 생산능력을 감시하는 한편 일부 부지를 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란이 이번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제재는 해제될 전망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오직 국제사회가 이란이 합의 조항을 잘 이행한다고 판단할 때만 이란의 경제를 갉아먹었던 미국과 유럽연합이 부과했던 핵프로그램 관련 경제 제재를 해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리 국무장관은 또 트위터에 “관련국 외무장관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곧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