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난시청 예산 79% 엉뚱한데 집행

by김현아 기자
2012.10.21 10:53: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 당국에서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를 위해 KBS 뿐 아니라 MBC, SBS의 지역민방에 까지 ‘난시청 해소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정작 수신료 지원을 받는 KBS 조차 난시청 예산 상당부분을 난시청 해소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승희 의원(민주통합)은 KBS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KBS가 최근 4년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집행한 예산 1091억원 중 79%에 해당하는 860억원이 난시청 해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난시청 해소 예산 중 ‘KBS비지니스 위탁비·차 량 장비 보강’에 132.3억원(12%), TV송중계소 디지털화에 726.8억원(67%)이 지행됐다는 것이다.

▲2008~2012.8월 난시청해소 집행 세부내역과 예산 (단위 : 억원, 유승희 의원실 제공)

특히 난시청 해소를 명분으로 KBS가 지난 2010년 32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디지털시청 100% 재단’의 경우 2012년 예산집행률이 2% (2.8억원)에 불과해 KBS가 난시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난시청 해소에 필수적인 소출력중계기 설치 예산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4년간 감소한 난시청 가구 수는 6.1만(2009년 기준 전체의 9%) 가구에 불과해 KBS가 난시청 해소 의지없이 ‘생색내기’ 사업을 전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난시청 가구는 2009년 70.8만, 2010년 69.4만, 2011년 68.5만, 2012.7월 64.7만에 달한다.

‘디지털시청100%재단‘ 사업내용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단위:천원, 유승희 의원실 제공)

반면, 난시청에 대한 불편과 불만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4년 난시청 민원은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접수되지 않은 민원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25만명의 국민이 난시청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유승희 의원은 “KBS가 난시청 해소 예산 1091억원 중 860억원을 난시청과 무관한 사업에 집행한 것은 공영방송사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는 수신료 인상 운운하기 전에 온 국민이 유료방송 가입없이 TV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 부과한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국민관심행사(스포츠 등)의 중계권에서 난시청 해소로 확대하고, KBS 뿐 아니라 지역민방까지 난시청 해소 의무를 확대해 재허가 심사때 방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