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5.04.18 08:21:02
지난 1∼3월 소비자파산 면책결정율 99.3%에 달해
신청자 5명중 1명꼴 `이혼상태`
[edaily 문영재기자] 지난해 소비자파산 신청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 6개월째를 맞은 개인회생제 신청도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건수가 6896건으로 전년의 183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890건과 2월 762건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1062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3월 종결된 소비자파산 면책사건 1655건 중 일부면책을 포함해 99.3%인 1643건에 대해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파산의 신청자들 중 이혼한 사람의 비율은 20.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 이혼율(9.3%)보다 높은 것으로 경제적 곤궁이 가정붕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파산 신청자들이 과거 5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는 3∼5장이 51.7%로 가장 많았으며 6∼10장도 31.5%로 파악됐다. 결국 과다채무에 따른 `돌려막기`가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말 도입된 개인회생제의 신청건수는 1월 556건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2월 421건, 3월 617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제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3528건 중 51.2%(1805건)가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18.6%(656건)는 기각ㆍ취하ㆍ이송 조치가 내려졌으며 30.2%(1067건)는 개시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월 변제액은 6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60만∼100만원 미만이 24.1%, 100만∼200만원 미만이 25.3%였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남성(58.3%)이 여성(41.7%)보다 많은 반면 소비자파산 신청은 여성(61.6%)이 남성(38.6%)보다 많아 대조를 보였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 데 비해 소비자 파산사건 신청인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60.2%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