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여권은 압수(종합)

by김상윤 기자
2024.03.23 07:06:46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가까스레 미국행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권 대표의 송환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권 씨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되지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그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린 셈이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검찰 측의 반발을 사게 됐다.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씨는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