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적자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재무건전성 '공방' 예상[2023국감]

by김은비 기자
2023.10.18 06: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에서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두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정감사 대상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등이다.

감사에서는 aT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재무건전성이 공방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기금은 자체수입에 비해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2022년 기금의 여유 잔액은 412억원으로 2016년(4829억원)의 약 8.5% 수준으로 줄었다.



기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자체수입 대비 지출규모가 컸다. 지난해의 경우 최근 5년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은 2조 1558억원이었는데, 지출 규모는 2조 7667억이었다. 순자산이 역시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순자산은 3조 43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3억원 감소했다.

이같은 재정건전성 악화는 주요 수입원의 축소 및 융자사업 등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aT는 자체 수입 추가 확보 또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시행 등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aT를 비롯한 이들 기관의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적도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라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는 운영하지 못한다.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이자율 하한과 대출한도 상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T의 경우 2018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서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