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외산장비 최대 60%…배척보단 보안인증제 필요

by김현아 기자
2023.10.08 11:22: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5G 기지국 국산(삼성)장비·외산장비 비율. 출처=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의원(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이 5G 기지국에서 외산 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최대 60%, 평균적으로는 40%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킹 및 도청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된 국산 5G 기지국 장비는 삼성전자, 외산 5G 기지국 장비는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이다.

8일 박 의원실은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로서, 2021년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5,408개의 기지국을 설치했으며, 이 중 39.6%에 해당하는 144,861개의 기지국이 외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산 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6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외산 장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해킹 사건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도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국 업체가 기상청에 공급한 관측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 국정원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 장비는 정보보호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은 IoT 기기도 포함하지만 통신 네트워크의 핵심인 기지국 장비를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외산 장비에 대한 절대적인 배척보다는 국내 시장 독과점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전 보안 인증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