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방석' 연휴 보낸 검찰…李구속기각 설욕 벼른다

by이배운 기자
2023.10.04 0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의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은 검찰이 추석 연휴 동안 숨 고르기를 마치고 다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강 수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법정에서 이 대표를 압박하며 구겨진 체면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일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그간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하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현시점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도 중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제1야당 대표를 ‘표적수사’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론이 극도로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백현동 의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미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피의자의 인식,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혐의 소명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보강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376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표적수사’ ‘야당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실제 이 대표 압수수색은 36회에 불과하다며 연휴에 때아닌 설전을 벌였지만,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적극적인 강제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격주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는 6일부터는 대장동·성남 FC 후원금 사건 공판에도 출석해야 한다. 위증교사, 백현동 의혹까지 기소되면 재판은 3건으로 늘어나 매주 법원에 출석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 대표 신병 확보 여부와 별개로 인적·물적 증거 확보를 강하게 자신해온 검찰은 법정에서 이 대표를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남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현재 이 대표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내용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구조가 비슷해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 측에 ‘쪼개기 후원금’을 건넨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월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들 의혹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 중 정자동 특혜 의혹과 428억 약정설은 죄질이 중대해 혐의가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