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도↑→국민 삶의 질↑…"규제·노동 개혁 절실"

by이준기 기자
2023.04.24 0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른바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국가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주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나왔다. 경제자유도 상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까지 함께 제고되는 만큼 규제개혁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경제계의 바람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 사회적책임(CSR)·국민 삶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114개국의 2002년~2019년 관련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 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2021년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좁힐 경우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자유도는 1970년~2020년 50년간 5.49에서 7.42로 상승했는데, 이 기간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에 나서며 ESG 평가에서 B+ 이상을 받은 우리 기업 비중은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지출 규모는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 6123억원으로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1개사당 평균 지출액도 2000년 36억6000만원에서 2020년 136억8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



다만, 우리 경제자유도는 OECD 38개국 중 26위로,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는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