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 강화 기조 속 한중관계는 숙제로[尹취임100일]

by이유림 기자
2022.08.12 05:5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각종 사안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 정세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6월 29일 마드리드에서 만났다. (사진=로이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기존의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지난 6월에는 취임 후 첫 다자외교 무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가치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도 적극 나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를 예방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했다. 외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은 2017년 12월 강경화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었다. 당시 박진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나아가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보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4일 피해자 측과 학계·법조인·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한편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기조하에 중국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Chip4·한국 미국 일본 대만) 가입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뚜렷해 향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한미일 3국이 밀착할수록 중국과의 거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진 장관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찾았다.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접점 찾기에 주력했으나,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회담에서 ‘사드’, ‘칩4’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다음날인 10일 주한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음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음)과 ‘1한’(△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함) 정책을 선서(宣誓)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한중 관계에서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대만해협 문제 등 이해가 더욱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우리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