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재난지원금 또 주겠단 이재명…他지자체 동참할까

by최정훈 기자
2020.09.11 00:06: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경제 한숨이 늘어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빚을 내서라도 전(全)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 지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엔 나설 경우 여론을 압박을 받게 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같은 방식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저도 고민 중”이라며 “이를 전액 지역 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 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을 채택하면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서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연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사실 현행법 상 지방채를 활용해 현금성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상성(일회성) 지출이 아닌 투자성 지출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투자성 사업 예산을 대체한 뒤 남은 예산을 활용하거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 뒤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시·도의회 승인도 필요해 지자체장 입장에서 부담이 큰 방식이기도 하다. 이 지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도의회와 협치해야 하고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이에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가만 쳐다보면 안 되고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보한 예산 사정이)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빚을 내서라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향을 세우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지원사업을 미루던 다른 지자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인 전국 채무 비율이 낮아져 지자체가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는 이유도 빚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시·도의회가 지자체장과 뜻이 일치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반발이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까지 나오면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발생했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다. 현재 강원 춘천시는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제주도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구시도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리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 제한을 완화했어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 자체 조례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며 “지자체 마다 조례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지방채를 미리 발행해봤자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미리 갖춰져야 한다”며 “기금 조성 등으로 발행 계획은 잡아놨지만 언제 발행할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