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카드' 들고 나온 文통…"민간투자 안살아나면 무용지물"

by정수영 기자
2019.10.18 04: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경제성장률(GDP)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건설산업 기여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정부가 ‘건설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개최한 긴급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이 크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건설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 나온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체육·문화 시설 확충, 노후 인프라시설 개·보수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건설투자 카드를 꺼내든 것은 GDP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건설만큼 효과적인 부양책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투자액은 8조7830억원으로, 작년 초 10조5640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달 8조~9조원대에 그치고 있다.

건설투자가 줄면서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2017년 1.1%포인트에서 지난해 마이너스(-)0.7%포인트로 전환했고, 올해 상반기도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17 상반기만해도 50% 수준이었던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지난해-25.9%로 추락했다. 상반기 GDP가 1%대에 머문 것은 건설기여도 하락이 큰 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타이밍을 놓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홍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 초기 건설산업을 적폐시하면서 이후 건설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크다”며 “특히 지난해는 전체 건설 투자의 70% 가까이 되는 민간부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해 경제성장률 하락이란 결과로 이어졌다”고지적했다..

정부의 SOC 예산은 이명박 정부 당시만해도 연평균 20조원대 중반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대에 달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5~6%대로 낮아졌다. 문정부 들어서는 지난해와 올해 19조원대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그치고 있다. 줄어드는 민간투자부분을 공공투자로 만회해야 했지만, 정부가 이 부분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내년에는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9% 많은 22조3000억원 편성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서면서 경제성장 기여도를 끌어올린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위원은 “민간투자가 줄어들면 공공투자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하지만, 작년 추경 때 SOC예산이 예상보다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그 여파가 지금 온 것”이라며 “다행히 내년 SOC예산은 늘렸지만, 그 효과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내년에도 증가하기 쉽지 않아 정부 기대만큼 경제성장 기여도가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주거공급을 서둘러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을 말한 것으로, 민간투자 감소의 주된 원인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여전히 규제속에 발주물량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이 위원도 “내년 민간투자 증가율이 완전한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률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