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공급과잉 쌀…이번엔 줄일 수 있을까

by김형욱 기자
2018.11.09 05:00:0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조용석 기자] 정부와 집권 여당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밭 직불금을 쌀 직불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농·쌀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 체계를 뜯어고쳐 중소농과 밭 농가에 혜택을 더 줌으로써 20년째 공급 과잉 상태인 쌀의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쌀이 다른 밭작물보다 생산 편의성이 월등히 높은데다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과 농업계의 반발도 거센 만큼 실제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쌀 목표가격을 산지 80㎏ 기준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밭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쌀·밭 직불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열악한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고정·변동 직접지불금(직불금)이란 이름의 지원금을 줘 왔다. 특히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는 주식 쌀에 대해선 5년에 한 번 목표가격을 정해 시장 가격이 여기에 못 미칠 땐 부족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을 줘 왔다. 현행법상 올 연말까지 2018~2022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정해야 한다.

당정이 정한 쌀 목표가 19만6000원은 현재 18만8000원보다 약 4.3% 오른 금액이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정부안 18만8192원에서 국회 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물가상승률 반영안을 미리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농업계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4만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4만5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 기반 정당인 민주평화당도 이에 호응하듯 24만5000원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정의 현실적 고민이 담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쌀은 국내 소비의 급격한 감소 탓에 2000년 이후 19년째 남아돌고 있다. 공급이 많다보니 늘 가격 하락 압박과 그에 따른 쌀 농가 붕괴 우려가 이어져 왔다. 공급 과잉을 막고자 매년 쌀을 사서 보관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다. 쌀값이 폭락한 지난해 쌀 관련 예산은 쌀 매입(7677억원)과 공공비축(2532억원)을 포함해 2조50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연도별 쌀 공급량과 수요량 변화. 1999년부터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 쌀 변동직불제 역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보조총액 상한에 따라 최대 1조4900억원으로 묶여 있다. 목표가격을 24만원까지 올린다고 해도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쌀값이 12만원대까지 폭락했던 지난해는 줘야 할 변동직불금 지원 한도액을 넘어 77억원을 지급하지 못했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쌀 목표가격 발표 후 “(쌀 직불금이 너무 높으면) 과잉생산 등 문제가 있고 정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대신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직불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쌀 과잉 문제를 풀면서 전체 농가 소득은 보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밭 고정직불금을 쌀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행 쌀 고정직불금은 1㏊(헥타르)당 100만원으로 밭은 50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당정은 이 과정에서 대농과 중소농 간 형평성과 친환경성도 함께 고려키로 했다.

실제 현재 쌀 직불금은 대농 중심, 쌀 중심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전체 농가 중 쌀 농가의 비중은 56%였지만 전체 직불금의 81%를 받았다. 또 쌀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가가 쌀 직불금의 38.3%를 받는 반면 72.3%의 중소농은 28.8%를 수령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모든 작물 재배 농가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배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에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이 성공하기까진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당장 농가의 반발과 이를 업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내 쌀 목표가격 변경안과 직불제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미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5000명 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가 이달 초 물가를 잡겠다고 비축 중인 쌀 5만t을 방출키로 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한 공기(100g)에 원가 300원도 안 하는 쌀에 물가 상승의 책임을 오롯이 지웠다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 확정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쌀값을 내리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황주홍 의원과 김종회 의원(이상 민주평화당)은 비축미 방출 계획 철회와 목표가격 24만5000원 확정을 요구하며 대 정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쌀 모습. 연합뉴스

당정의 계획대로 되더라도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다는 것도 문제다. 농가들이 쌀 생산을 고수하는 게 정부 지원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벼농사가 가장 편하다. 2016년 기준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7.9%로 밭작물의 58.3%를 압도한다. 판매망도 안정적이다. 안그래도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고심하는 농가에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키워 판매하는 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밭작물 재배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판로 마련을 병행하지 않는 한 쌀 과잉생산은 줄지 않고 농가의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올 4월 논 농가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당 34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독려했지만 5만㏊ 감축 목표에 3만7000㏊가 참여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실제 쌀 재배면적 감소는 계획의 3분의 1 수준인 1만7000㏊에 머물렀다.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도 있지만 생산·판매에 대한 우려 역시 컸다. 김광섭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정부, 농협이 지원해 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선 유통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쌀 이외 농가에 대한 지원을 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밭 작물 재배 자동화 기술 개발과 판로 확보 노력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