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일 국회서 시정연설..예산안·협치 호소

by김영환 기자
2017.11.01 05:00:00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강원도 강릉 교동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다.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새 정부의 다양한 개혁안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 및 법안 처리에 야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새 정부의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야권의 협치를 당부할 전망이다. 국회는 1일부터 한 달여간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한다.

지난 6월 12일 첫 추경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마중물이 시급하다”며 추경안 통과를 호소했다. 더욱이 추경안의 영향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지표가 크게 호전되면서 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당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당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야권이 적폐청산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청와대와 야권 사이의 갈등의 소지도 있다.



외교·안보와 인사청문회 정국 등에 대한 언급도 예측된다. 오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있으며 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관계가 복원의 물꼬를 튼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호재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 유남석 헌법재판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남겨둔 것은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연이은 낙마를 경험한 문 정부가 야권의 공세를 벗어날 수 있을지에 초점이 쏠린다. 조속한 내각 구성 완료를 호소할 방침이다.

‘협치’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야당에 협조를 재차 촉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