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예산 반토막?..9400억부터 논의, 업계 '긴장'

by김현아 기자
2015.04.01 01:05: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구축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지만, 예산은 안건에서 빠진 채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가보고용으로 9400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재난망 예산을 1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예산조차 기획재정부는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깎일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안전처 심진홍 재난정보통신과장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추가 검토하자는 입장을 제시해 국무회의에 예산부문은 제외하고 안건이 올라갔다”면서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9400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으며, 이는 공청회 때 제시한 9200억 원에서 국방부 단말기 1만 6000개가 더해져 상향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LG CNS가 담당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재난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LG CNS는 4월 6일 재난망 ISP 완료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업계는 예산이 적어 상용망을 상당부분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래픽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셀플래닝을 하고 전체 예산을 잡은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때 이통사들이 이미 구축한 상용망을 어느정도 쓸 수 있을지 테스트하겠지만 상용망을 써도 문제는 남는다”면서 “재난망 단말기 당 정액으로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수준으로 할지, 일반 국민들이 쓰는 통신망에 트래픽 과부하는 없을지 등 고려해야 할 일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심 과장 역시 내달 발주되는 시범사업에서 상용망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난망 예산은 시범사업 발주 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 과장은 “국무회의 보고가 끝나 조달청을 통해 시범사업 사업요청제안서(RFP)를 보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검토이후 시범사업 예산(470억 원)을 집행하자는 입장이어서 다소 발주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올해 시범사업 지역을 평창과 강릉·정선 등 둘로 나눠 1공구(중앙재난망관제센터와 평창)와 2공구(강릉·정선)으로 분리발주할 예정이다. 예산비용은 1공구 약 350억 원(운영센터 200억 원 포함), 2공구 약 74억 원이다(모두 세금제외 금액). 그런데 안전처는 한 컨소시엄이 1,2공구에 복수입찰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심 과장은 “시범 사업의 경우 2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나, 조달청과 논의했는데 복수입찰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리 정했다”면서 “다만 ISP를 진행한 LG CNS가시범사업에 뛰어들면 (예고한 대로) 감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난망 사업을 준비 중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IT서비스 업계, 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계는 LG CNS가 어느 컨소시엄에 합류할지 주목하고 있다. 재난망 ISP를 맡은 만큼 정부의 세부 계획이나 방향성은 잘 알 수 있지만, 감점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영센터 예산이 크지만 LG CNS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순 없다”며 “해당 회사가 속한 컨소시엄이 시범사업을 수주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난망 세부추진 계획에 따르면 재난망은 공공안전 LTE(PS-LTE)기반으로 소방·경찰·지자체 등 8개 분야 333개 기관이 공동사용하는 단일망이다.



이 사업은 △4월 시범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2015년 평창올림픽 지역(강릉, 정선, 평창)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2016년 9개 시도(세종, 충북,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로 확산하며 △2017년에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인천, 부산, 광주 등)로 완료하게 된다.

철도망(LTE-R), 해상망(LTE-M) 등 타 통신망과 연계해 구축되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망 운영센터 2개소와 1만1000개소의 기지국, 21만 대의 단말기가 공급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 참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심진홍 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PS-LTE 기술이 재난통신용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사업자간 상생 구도를 만들어 특정 업체가 주도하는 걸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15. 4~ 5월초 : 총사업비 결정 및 시범사업자 선정

○ ’15. 5~ 6월중 : 재난안전통신망 사전품질인증기준 및 보안지침 마련

○ ’15. 5~ 7월중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 인력 확보

○ ‘15.11~12월중 : 시범사업 종합테스트 실시

○ ’15. 12월말 :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개소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