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08.09 06:00:10
오는 13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다음주 여의도 정가를 달굴 이슈는 단연 ‘세월호’다. 여야는 진통 끝에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유가족들은 물론 당내 반발도 거세 고심하고 있다. 그간 여야간 이견이 컸던 특검추천권을 야당 혹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받기로 하는 등 사실상 여당에 양보한 데 대한 반대의견이 거세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은 물론 특검 추천권도 챙기지 못한 셈이 된 것이다. ‘강성’으로 평가되던 박영선 국민혁신공감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야당이 양보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진상조사위 구성비율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3(유가족 추천)’을 두고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세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유가족과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연합 김영환·부좌현·전해철 의원은 박 위원장에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오는 11일 당 의원총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그나마 당내 반발이 작다.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이완구 원내대표가 대체로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많다. 특히 특검 추천권에 대해 상설특검법 규정을 준용키로 한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다음주에는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세월호 청문회는 오는 18~21일 나흘간 열기로 여야간 합의됐는데, 핵심은 증인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실장 등이 이미 국회 운영위 등에 출석해 관련증언을 한 상태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파헤치는 게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는 청문회 증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청문회 파행은 여야 모두에게 큰 정치적 부담인 만큼 협상에 적극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