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01.30 07:43:05
[edaily 양효석기자]
-현재 토지규제가 112개 법률에 의해 298개 구역지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토지규제에서는 투자가 어렵다. 각 부처와 협의해 규제지도를 만들고 있다. 규제가 어떻게 중첩되고 있는지 파악해 하나의 법으로 통일하려 한다. 국토계획법 체제속에서 이뤄지도록 단일화하고 이러한 정비속에서 규제를 완화해 가용토지를 늘릴 것이다.
...김진표 부총리 30일 능률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