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1.26 13:21:53
(경제레이다)세밑불구 핵특사 방북 등 현안 많아
[edaily 조용만기자] 이번주는 음력으로 세밑이다. 2월 첫날이 설날. 금요일(1월31일)부터 3일간 연휴에 들어간다. 해가 바뀌면서 세상도 바뀐 탓에 나라 한쪽에서는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부처 합동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지방순회에 들어간다.
사상 초유의 인터넷 마비사태를 가져온 웜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 마련, 무선전화 010 번호통합 문제 등도 이번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관인사추천은 지난주 마감돼 이번주부터는 인수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인선작업이 시작되며 27일에는 임동원 북핵특사가 방북, 핵 문제와 남북관계 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 盧, 지방순회.."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 지난주 경제·사회·정무 분야별 국정과제에 대한 합동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번주 `지방순회`에 나선다.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 기간중 노 당선자는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 및 활성화방안, 지역대학 육성방안,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지역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당선자는 또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지방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지방순회일정은 ▲27일 대구를 시작으로 ▲28일 광주 ▲29일 부산에 이어 ▲다음달 4일 춘천 ▲5일 대전 ▲6일 인천국제공항 ▲11일 전주 ▲12일 제주 등 8개시도를 순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인천공항에서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주제로 국정토론회가 열린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지난주 국정토론회 결과물과 당선자의 강조사항을 종합, 최종 국정과제와 정책추진 방안을 가다듬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대란, 이통 번호통합 `현안` 부상 = 지난주말 국내외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인터넷망 마비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에 IT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인터넷망 대란의 원인을 신종 웜바이러스인 슬래머(Worm.SQL.Slammer)로 지목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에 대한 응급조치는 이뤄졌지만 이번주안에 완전복구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무선결제 등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네트워크의 전면 마비라는 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책반`을 구성, 1주일간 가동해 정확한 원인규명 및 대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에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는 이동통신 번호이동성 및 010 번호통합과 관련, 인수위가 이번주 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보고 형식의 설명을 듣기로 함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원안대로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인수위는 번호통합 도입과정에서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정통부에 전달한 상태다.
◇ 새정부 장관인선 착수..하마평 촉각 = 정부 18개부처 장관 인선작업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민참여센터의 장관인사 추천은 지난주 25일 마감결과 총 5883건이 접수됐다. 온라인이 446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오프라인이 1065건이었다. 인수위는 5단계 인선안에 따라 이번주 기초인사자료 분류후 분과별 인사추천위원회 심사·토론을 벌인다.
이번주 후반부터 이뤄질 인수위 분과별 인사추천위 심사·토론에는 언론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달초부터 진행될 3단계 인사추천위 심사에는 고건 국무총리 지명자, 임채정 인수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 신계륜 당선자 인사특보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후 검증위원회 종합정밀 검증 등을 거쳐 내달 중순에는 차기 정부 내각의 라인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 북핵특사 방북..결과는? =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일행이 북핵특사로 27일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한다. 노 당선자측에서는 이종석 인수위원이 동행한다. 방북 기간중 임 특보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 특사의 방북에 따라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할 특별이사회 개최를 늦춰줄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청했으며 IAEA는 26일 특별이사회를 무기연기하기로 결정, 이분주 방북결과가 북핵문제 해결에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지난주 외신과의 인터뷰룰 통해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제의,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통해 파월 미 국무장관에게 핵문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월말이 낀 이번주에는 산업생산· 물가·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된다. 29일에는 재경부가 지난해 12월 및 4/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30일에는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연휴기간인 2월1일에는 산자부가 2003년 1월 수출입실적을 밝힌다.
추가공적자금 소요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인수위간에 입장차이가 계속되는 가운데 27일 재경부는 지난해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한다. 재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도 이날 열린다.